개인파산 법률구조 신청, 첫 상담에 챙길 자료와 이후 심사
개인파산·면책 법률구조 상담 전 준비할 자료와 상담 뒤 신청서 제출, 접수 후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정리합니다.
개인파산·면책과 관련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은 상담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가까운 공단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한 뒤,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후 심사를 거칩니다.
상담 전에 챙길 자료
자료는 각각 확인하려는 내용이 다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비롯해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뒷받침하는 자료, 상담에서 주장할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마련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제시할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세 가지 범주의 자료를 구분해 챙기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을 마친 뒤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공단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즉 상담 신청과 정식 신청서 제출은 이어지는 별도 단계입니다.
접수 뒤에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접수된 신청은 공단의 사실조사로 이어지며, 조사 뒤에는 구조가 타당한지와 승소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 구조 대상자로 확인됐더라도 지원 결정까지 끝난 것은 아니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문할 지부의 위치와 신청서·첨부서류에 관한 안내는
관련 사이트: 성남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등본만 챙기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뿐 아니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법률구조 대상자로 확인되면 지원이 결정되나요?
대상자 확인 뒤 공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후 사실조사와 판단을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상담 결과만으로 지원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