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을 다투려면 항고 기한과 재정신청 사유를 살펴보세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고발인은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 뒤에는 결과와 경과 기간, 처분 여부를 확인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지일과 처분 이유를 확인합니다

검사는 불기소 처분의 취지를 피의자와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요청하면 처분 이유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의 첫 단계는 통지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유에 대한 서면 설명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항고 기한은 불기소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통지일을 확인한 뒤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처분을 안 날이나 사건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자료에 명시된 통지서 수령 기준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고 뒤 재정신청 사유를 살핍니다

재정신청은 항고와 같은 단계의 절차가 아닙니다. 항고 기각, 항고 후 사건을 다시 수사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항고 신청 뒤 3개월 동안 처분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하면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당부를 판단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는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도 사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고소인이며, 고발인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항고 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해당 사유가 맞는지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고를 낸 뒤 3개월이 지났더라도 그 기간 동안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별 요건과 제출 경로를 다시 살펴볼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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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고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합니까?

불기소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항고 기각은 재정신청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신청 대상과 다른 법정 요건도 확인해야 하며, 고소인 또는 자료에서 정한 범위의 고발인인지 살펴야 합니다.

확인 순서

통지일과 처분 이유를 확인하고, 30일 항고 기한을 점검한 뒤 항고 결과와 재정신청 사유를 대조합니다. 재정신청은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대상입니다.

참고 자료

• 공식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