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두 기간의 출발점
참칭상속권자로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와, 침해를 안 날 및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두 소멸 기간을 살펴봅니다.
제기 주체는 상속권자와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다만 민법 제999조가 대상으로 삼는 상황은 참칭상속권자 때문에 상속권이 침해된 때입니다.
기간을 점검할 때에는 두 시점을 각각 짝지어야 합니다.
침해를 안 날에 대응하는 한도는 3년이고,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에 적용되는 한도는 10년입니다.
각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준비할 때는 두 기간을 한 날짜에서 함께 계산하지 말고, 각각의 출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두 기준일
첫 번째 기준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입니다.
이 시점을 출발점으로 하는 기간은 3년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이며, 이때부터 10년이 기준이 됩니다.
두 기간은 기준 사건이 서로 다르므로, 한쪽 날짜만 확인해서는 조문이 정한 두 기준을 모두 살핀 것이 아닙니다.
확인 순서는 조문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면 됩니다. 먼저 상속권 침해를 알게 된 날을 확인하고, 별도로 침해행위가 있은 날도 확인합니다.
이어 각 날짜에 대응하는 기간이 각각 3년인지 10년인지 구분합니다.
조문은 해당 기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법 조문은 날짜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는 제시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침해를 안 날이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 내용만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의 기준일을 확정된 것처럼 단정하지 않고, 두 날짜를 각각 살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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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에서 말하는 청구 주체와 대상 상황은 무엇인가요?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으며, 전제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입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 각 날짜에는 어떤 한도가 대응하나요?
침해 사실을 안 날에는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에는 10년의 기간이 대응합니다. 각 기준일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