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 이력의 날짜와 번호, 각각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

법령 연혁에서 날짜와 번호를 읽으면 제정·개정 기록이 언제 작성됐는지와 각 기록을 구별하는 식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표시만으로 개별 조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특정 사건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날짜와 번호를 읽는 순서

먼저 확인하려는 법령의 이름을 살핀 뒤, 연혁 항목에서 ‘신규 제정’인지 ‘개정’인지 구분합니다. 날짜는 해당 항목에 함께 적힌 시점을 나타내고, 법령 번호는 그 제정·개정 기록을 식별하는 표지입니다.

연혁 항목을 확인할 때는 먼저 법령명과 제정·개정 구분을 살피고, 그다음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를 서로 대조합니다.

날짜는 해당 이력의 시점을, 번호는 기록을 식별하는 정보를 나타냅니다. 이 표시는 연혁의 위치를 찾는 데 쓰이며, 조문이 바뀐 구체적인 내용까지 대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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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에서 알 수 있는 범위

연혁 목록은 개정 이력을 찾고 각 기록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날짜와 번호는 조문 자체의 내용을 풀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항목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하려면 해당 조문 내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법령을 찾아보는 단계에서는 법령명, 제정·개정 구분, 날짜, 번호를 차례로 확인하면 기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는 연혁을 읽는 방법이지, 개별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연혁 화면에 나온 정보만으로 현재 사건의 적용 여부를 결론 내리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날짜는 무엇을 알려주나요?

날짜는 연혁에 적힌 제정 또는 개정 항목의 시점을 보여줍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화면에는 신규 제정과 두 차례 개정이 각 날짜와 함께 기록돼 있습니다.

대통령령 번호만 보면 조항의 변경 내용을 알 수 있나요?

번호는 해당 기록을 식별하는 정보입니다.

번호만으로 조항의 구체적인 변경 내용이나 특정 사건에 적용될 규정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연혁 표기와 구분해 조문에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