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위해 설치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도록 정하고,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정보통신망 유포 피해자 보호·지원을 설치 목적으로 밝힙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 제1항에 따라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둡니다.
제7조의4 제1항은 센터가 맡을 목적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돕는 일,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해당 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센터의 법정 역할을 설명하며, 특정 촬영이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설치 주체와 목적을 함께 읽기
조문은 누가 센터를 어디에 두는지와 어떤 업무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지를 한 문장에 담고 있습니다.
설치 주체는 국가이고, 센터를 두는 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입니다. 목적은 두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며, 다른 하나는 해당 촬영물등의 정보통신망 유포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호·지원입니다.
법령 원문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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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내용을 표시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센터의 설치 목적과 법정 역할이며, 개별 피해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처리 과정이나 결과까지 이 항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센터는 어디에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나요?
센터를 둘 기관으로 법이 지정한 곳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며, 그곳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설치 목적에는 어떤 지원이 포함되나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그리고 해당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