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시행 법 조문에 적힌 중앙·지역 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비교한다. 두 센터의 공통 삭제 지원과 각각의 신고·상담, 예방·지원 업무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조문을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삭제 지원, 신고·상담 및 예방·지원 업무를 구분합니다.
정보통신망에 불법촬영물등이 퍼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삭제 지원 업무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업무 범위입니다.
먼저 볼 것은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두 센터의 공통점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입니다. 역할을 구분할 때는 먼저 이 공통 업무를 확인한 뒤, 신고를 접수한 다음의 상담 방식과 예방·관리 기능을 살펴보면 됩니다.
피해 신고를 받는 일과 긴급상담은 중앙센터의 업무에 함께 포함됩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에 더해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법 조문은 중앙센터의 상담을 ‘긴급상담’, 지역센터의 상담을 ‘상담 및 사후관리’로 각각 적고 있습니다.
예방과 지원 업무의 차이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지역센터의 예방 관련 업무에는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두 센터를 단순히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삭제 지원은 공통이지만, 중앙센터에는 연구·협력·종합관리와 지역센터 지원이, 지역센터에는 상담·사후관리가 각각 더해져 있습니다.
법 조문에 적힌 업무와 실제 센터별 운영 현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설치 여부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의 대상이며,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설치 주체와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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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가운데 한 곳만 삭제 지원을 하나요?
아닙니다.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 지원은 중앙·지역 센터의 업무 항목에 각각 올라 있습니다.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중앙센터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규정되어 있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적혀 있습니다. 두 센터의 상담 업무는 조문에서 서로 다른 표현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