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 합의가 안 되면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폭행 사건은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합의와 처벌 의사의 영향이 달라집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가 검토할 수 있는 민사절차도 함께 정리합니다.
폭행 사건은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 사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사건 유형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이어집니다.
가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민사 절차를 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형사절차의 기준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접수가 없더라도 기관이 사건을 인지한 때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접수된 뒤에는 합의 여부만으로 모든 사건의 진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건이 단순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이어집니다.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는 조치가 아니라,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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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검토할 민사절차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입니다.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을 살펴 합의를 주선하는 절차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은 법에서 정한 소액 민사사건을 간이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재판절차입니다.
민사소송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택할지는 형사절차의 합의 여부와 구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모든 폭행 사건이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한 경우,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민사절차를 선택할 수 없나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해결을 원한다면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구분해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에 따른 형사절차의 차이와 별도의 민사절차 가능성을 나누어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