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음주측정도 거부할 수 있을까?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진술거부권을 근거로 측정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이고, 호흡측정은 신체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권리와 절차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 등의 질문에 답하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호흡측정은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호흡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측정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 인용된 도로교통법 조항은 이 경우 운전자가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할 권리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호흡측정 뒤 확인할 사항

음주측정은 통상 호흡측정으로 이뤄지며, 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채혈·채뇨로 측정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이는 호흡측정 요구를 처음부터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측정에 응하는 문제와 결과에 불복해 동의 아래 다른 방식의 측정을 하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음주측정 요구가 서로 다른 절차임을 확인하고, 측정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한 재측정 설명을 확인하는 순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이나 대응 방법은 이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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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말하면 호흡측정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호흡측정이 말로 하는 진술이 아니라 신체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이므로, 측정 거부가 진술거부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측정 요구에는 응해야 합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원문에 따르면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채혈·채뇨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재측정 절차와 최초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