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적힌 중앙센터의 설치 주체와 주요 업무, 지역센터의 설치 가능 주체와 법정 업무를 구분해 설명한다.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신고·상담 및 삭제 지원을 포함한 법정 업무를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2026년 10월 2일 시행)는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주체로 국가를 명시합니다.
지역센터 설치를 맡을 수 있는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법은 이를 의무가 아닌 가능성으로 정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하지만, 법에 적힌 상담 방식과 그 밖의 업무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먼저 구분할 점: 설치 주체와 업무
중앙센터의 설치 위치와 주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일은 국가의 몫입니다.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둘 수 있으며,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해당 시·도지사입니다.
설치 방식의 차이는 법문에서 확인됩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규정한 반면,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두 센터의 공통 업무는 삭제 지원입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각각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은 법정 업무의 표현을 비교한 것이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중앙센터의 업무 범위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삭제 지원 외에도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을 맡습니다.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하며,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업무 범위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무도 포함됩니다. 설치·운영은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 또는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조문은 정합니다.
센터 업무를 확인할 때는 먼저 설치 주체를 살펴보고, 이어 신고·상담의 표현과 삭제 지원, 예방 관련 업무를 구분하면 됩니다. 아래 조문에서 항목별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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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 항목에 각각 적혀 있습니다.
대상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입니다.
지역센터는 반드시 설치되나요?
지역센터에 관한 조문의 표현은 설치 의무가 아니라 가능성을 부여하는 내용이며, 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적힌 표현은 의무 설치가 아니라 설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확인할 기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차이는 설치 주체뿐 아니라 법정 업무의 범위에도 있습니다. 실제 이용에 앞서 필요한 업무가 조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