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 조문은 각각 무엇을 가리킬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이라는 행위, 그 죄를 범한 사람, 그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구분해 정의합니다.
법률상 세 표현은 하나의 대상을 달리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용어를 해석할 때는 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특례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삼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합니다.
먼저 행위의 기준을 확인합니다
정의의 기준은 이 법 안의 별도 행위 목록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입니다.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법은 성폭력으로 봅니다.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이라는 정의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조문을 읽을 때는 이 법 제2조가 가리키는 다른 법률의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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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둘입니다
사람을 지칭하는 첫 용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사람 관련 정의에는 ‘직접’이라는 한정이 들어갑니다.
해당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전자는 행위와 관련된 사람을, 후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므로 두 명칭을 서로 바꾸어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읽을 때는 먼저 행위에 적용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다음으로 조문이 누구를 행위자라고 정의하는지, 마지막으로 피해자 정의에 ‘직접’이라는 조건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세 용어의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행위가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 행위별로 나열되어 있나요?
제2조의 정의는 행위를 이 법 안에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사람은 모두 성폭력피해자인가요?
이 조문의 표현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정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