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막힐 때, 심판 전에 정리할 쟁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선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분할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생전 증여와 부양·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하며, 검토 뒤에도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심판을 검토하기 전 살필 내용

먼저 상속인과 재산을 확인해 분할 논의의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그다음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생전 증여가 분할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특별수익이라는 쟁점으로 검토합니다.

이는 공동상속인이 미리 상속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를 분할 논의에서 어떤 쟁점으로 다룰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을 유지하는 데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여분과 관련된 사정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증여와 특별한 기여는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따로 정리합니다.

이 설명만으로 구체적인 분할액이나 법원의 판단 결과까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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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을 때의 다음 단계

상속인과 재산, 특별수익 및 기여분 관련 내용을 살펴도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상속인·재산 확인, 생전 증여 검토, 특별한 기여 사정 검토, 협의 여부 확인 순입니다.

각 쟁점을 구분해 두면 협의가 막힌 지점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전 증여와 기여분은 같은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살피고,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를 다룹니다.

협의가 계속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로 이어지나요?

상속인과 재산 및 관련 사정을 검토한 뒤에도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