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마약류와 마약은 어떻게 구분될까?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며, 마약은 그중 한 범주입니다. 마약의 정의에 열거된 대상과 명시된 제외 조건도 살펴봅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따라서 두 용어는 같은 범위가 아니며, 마약은 마약류를 이루는 한 갈래입니다.
이 구분을 확인할 때는 먼저 ‘마약류’가 세 범주를 묶는 말인지 살피고, 이어 ‘마약’의 정의에 어떤 대상과 조건이 적혀 있는지 보면 됩니다. 관세청 안내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 아편, 코카 잎을 들며,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등도 정의에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세부 항목에는 제외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가리키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예시만 보고 범위를 단정하기보다 해당 항목의 조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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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관세청 안내가 인용한 법률 정의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고, 마약은 그중 하나입니다.
아편과 코카 잎은 조건 없이 모두 마약에 포함되나요?
안내에는 제외 조건이 명시돼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되며,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