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와 고소는 무엇이 다를까? 처벌 의사와 조서의 역할

범죄 사실을 알렸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로 인정되려면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하며, 구술로 뜻을 전했다면 그 내용이 조서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수리 절차를 거쳐야 고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와 고소를 가르는 기준

신고는 범죄 사실을 알리는 행위이고, 고소에는 범죄 사실의 신고와 함께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의사가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12 신고도 상황에 따라 구술 고소로 볼 여지가 있지만, 처벌 의사와 그에 관한 조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고소 효력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술로 뜻을 전했다면 기록을 확인합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고소한 경우에는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가 조서에 담겨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나 증인으로 진술을 들을 때에도 그 진술에 처벌 의사가 포함되고 조서에 기재되면 적법한 고소가 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신고 뒤에는 단순히 범죄 사실을 전달했는지, 처벌을 원한다는 뜻도 밝혔는지, 그 의사가 조서에 기록됐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신고 기록이나 조서의 존재만으로 처벌 의사까지 확인됐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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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자체로 고소 효력이 자동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수사기관이 고소를 수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고소장이라는 이름의 서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수리나 수사 개시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또한 고소가 수리됐다는 것은 고소인의 요구대로 형사소추가 진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리 뒤에는 법에 따른 절차상 효력이 발생하지만, 처분의 방향까지 고소인이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순서는 처벌 의사 표시, 구술 진술의 조서 기재, 수사기관의 수리 여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2에 신고하면 고소한 것으로 처리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가 확인되고 구술 고소의 내용이 조서에 기록됐는지, 수사기관이 고소를 수리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면 고소 효력이 바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처벌 의사 표시와 조서 기재가 중요하지만, 원문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수리도 필요합니다.

수리되더라도 고소인이 원하는 방식의 형사소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